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등 여부질의>
1. 저희는 ○○근교에서 농사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밀려오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강화는 물론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여 농가부업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87.05.11일자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단지 지정을 받아 ○○시 ○○동 ○○번지에 ○○○외 11명이 아래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왔으며 또한 별첨과 같이 면세사업자 (제조, 건강식품)로 등록(1993.04.22)도 하였습니다.
2.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 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품 가공 현황
품목 | 단위 | 규격 | 제조과정 |
쑥, 꿀 | 600g~1200g | 병 | 다른 첨가물 없이 쑥, 꿀을 단순배합하여 병에 주입함 |
꿀, 호박, 쨈 | 500g | 병 | 전통적인 방법으로 꿀, 호박, 유자를 단순 배합하여 열처리를 하여 병에 주입함 |
[질의1]
상기의 제품 가공현황과 같이 제조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고 하였을 경우.
원재료 (쑥, 꿀, 호박, 유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쑥꿀, 꿀호박잼에 관한 사항>
1. 부가 46015-2537에 관련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1) 제조 공정도
가. 쑥꿀
청수통 | ─> | 탈수기 | ─> | 농축기 | ─> | 소분기 |
쑥을 씻는다 | 쑥즙을 짠다 | 쑥 + 벌꿀 | 소분한다 |
나. 꿀호박잼
청수통 | ─> | 작업다이 | ─> | 찜통 | ─> | 이중솥 | ─> | 소분한다 |
쑥을 씻는다 | 쑥즙을 짠다 | 쑥 + 벌꿀 | 소분한다 | 소분한다. |
2) 제조방법
가. 쑥꿀
① 청수통에 넣어 쑥을 씻는다.
② 쑥을 탈수기에 넣어 즙을 짜낸다.
③ 배합비율에 의거 천연벌꿀과 혼합시킨다.
나. 꿀호박잼
① 호박을 청수통에 넣어 씻고 껍질을 벗긴다.
② 씨를 빼내고 칼로 썰어 삶은다.
③ 호박, 유자, 꿀을 배합비율에 의거 탕기에 넣어 적당하게 졸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