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시 ○○청장이 벌금성질의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상시 거주사실이 인정되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을 과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취소결정을 한바,

○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의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허가 여부에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하면 주거로 보아야 한다고 나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주거용이 명백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