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행일은 1998.02.28일이며 상환일은 2001.02.28일입니다. 본 채권보유기간 중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20%->15%로 개정되었습니다.

 1.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기간과 방법 여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본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인 2001.02.28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채권의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복리 계산하게 되었으므로

  1998.03.01~1999.02.28

  1999.03.01~2000.02.28

  2000.03.01~2001.02.28

  기간별로 1999.02.28과 2000.02.28 그리고 2001.02.28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또한, 15%에서 22&->20%->15%로 개정된 세율의 적용기간도 모호합니다. 토지채권은 1년 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원금상환일인 2001.02.28 일시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채권 보유기간인 1998.02.28부터 2001.02.28까지(3년간) 사이에 원천징수 세율이 세 번이나 개정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몇%인지를 정확히 알고져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채권의 원금이 1,000,000원이고 이자율이 10.5%인 경우 1998.03.01부터 2001.02.28까지(3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각각 몇%이며, 소득의 귀속년도도 1999.02.28, 2000.02.29, 2001.02.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1998.02.28~1998.12.31), (1999.01.01~1999.12.31), (2000.01.01~2000.12.31), (2001.01.01~2001.01.28)간의 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2000.01.0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금융종합과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 소득금액은 2001.01.01부터 2001.02.28까지에 해당하는 59일/365일분 만을 종합과세 적용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져 합니다. 본 채권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해당 이자 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원금: 1,000,00원

  보유기간: 2000.03.02~2001.02.28(365일)

  이자율: 10.5%

  원천징수세율: 2000.03.01~2000.12.31(306일간) 22%

               2001.01.01~2001.02.28(59일간) 15%

   1,000,000×10.5%×59/365×15%=2,545원(금융종합과세소득)

 즉, 2002.05.○○ 금융종합 과세 신고 해당 금융소득은 2,545원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새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