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05월 10일 부친(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 바, 다음의 사항과 같이 상속세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함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선친께서는 인천 ○○동 ○○번지의 33필지의 공유지중 지분율 103,6/3327로서 190.5㎡의 권리면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현 ○○구청에서는 상기 공유지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할은 점유한 상태로 하기로 하고 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 측량결과 상속물건이 점유한 가지번(○○동 ○○번지)은 등기상 권리면적인 190.5㎡에서 23.6㎡이 감면된 166.9㎡가 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공유지 분할이 완료될 경우 실제 상속되는 토지면적은 166.9㎡로 되는바, 이 경우 상속물건 가액 산정시 실 상속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공유지분상의 권리면적으로 하여야 할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