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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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재산생산일자 2000.06.2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01.0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01.0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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