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의제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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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의제가액 계산재산생산일자 2000.08.14.
AI 요약
요지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안]
주식회사 갑의 주주A(지분율 0.07%), B(49.17%), C(15.52%)중 A 및 B가 같은 날짜에 갑에 대하여 갑의 가수금 채무를 A는 2,989,712,738원,B는 1,200,000,000원을 면제하여 동채무면제 이익이 주주A, B, C에게 증여의제케 되었습니다. 이상의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질 의]
이 경우 B에 대한 본인 증여금액을 감안한 증여의제가액은 다음 방법중 어느것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제 1설> A가 채무면제한 2,989,712,738원중 B의 지분율 49.17%인 1,470,041,753원에서 B의 채무면제액 1,200,000,000원을 차감한 270,041,753원이다
<제 2설> A가 면제한 2,989,712,738원 중 B의 지분율 49.17%인 1,470,041,753원이다.
<제 3설> A 및 B가 면제한 합계 4,189,712,738원 중 B의 지분율 49.17%인 2,060,081,753원에서 B의 면제액 1,200,000,000원을 차감한 860,081,753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