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0.04.8일 부, 모가 강도사건(별지 ○○일보 기사 참조)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당일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시간 경과후 가족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때에는 이미 부, 모와 가정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에서 사인 규명을 위하여 2000.04.10일 시신을 부검한 결과 부는 당일 14:00경, 모는 당일 14:20경 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였습니다.

○ 사건 정황으로 보아 두 분의 사망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이 없으며, 경찰의 사망시간 추정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결과일 뿐이므로 상속인은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13조 기본통칙 13-0-2(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 본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적정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