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인 상태로 세무서가 압류, 처분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예규·판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인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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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

생산일자 2000.09.18.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확정된 분할내용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확정된 분할내용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등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각 상속인 등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피상속인은 1995년 공증증서로써 손자에게 토지와 주식을 유증하고 1999년 6월 사망하였다. 손자는 미성년자이며, 손자이외의 상속인(배1, 자5) 6인중 3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3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손자는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법원으로 포기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친권자 동의) 그러던 중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손자가 받을 상속재산이라 하여 2000년 5월에 납세고지를 받았다.

[당해토지]

가. ○○시 ○○구 ○○동 ○○번지 하천 182㎡ (복개공사 후 공용도로 사용 중)

나. ○○도 ○○시 ○○면 ○○리 ○○번지 312㎡(공시지가 6,500원)

다. ○○도 ○○시 ○○면 ○○리 ○○번지 1813㎡(공시지가 6,500원)

라. ○○도 ○○시 ○○면 ○○리 ○○번지 192㎡(공시지가 6,500원)

마. ○○도 ○○군 ○○면 ○○리 산○○번지 5355㎡(공시지가 213원)

바. 주식회사 ○○ 보통주식 1,500주(1주의 금액 금5,000원/회사도산위기)

사. 주식회사 ○○ 보통주식 1,000주(1주의 금액 금5,000원/회사도산)

[질의]

가. 문제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인 상태에서 관할세무서가 압류하여 처분하였다면 손자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지금이라도 문제의 상속재산을 손자이외이 상속인이 받아 등기와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양도한다면 손자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상속재산을 손자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양도한다면 손자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또한 관할세무서가 당해 토지를 처분하였으나 그 대금이 상속세액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