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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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여부소득46210-10063생산일자 2001.01.26.
AI 요약
요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
회신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조예46003-6, 200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