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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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법인46012-487생산일자 2003.08.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 내용(법인46012-2466, 2000.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66 2000.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이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ㆍ○○법인이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