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
질의회신
서이46012-11632생산일자 2003.09.15.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과 당해 조합에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시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 및 서이46012-11269(2003.07.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동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
-현물출자로 인한 당해 조합의 토지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