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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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서이46012-11858생산일자 2003.10.24.
AI 요약
요지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0844(2003.0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이 2002.10.01.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질의1]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서이46012-10844(2003.04.22)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변경(종전 : 발행가액)하였는데, 기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갇액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질의2] 질의 1)의 경우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채권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 그 차액상당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질의3] 종전의 해석한 것과 같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자동차의 청산시 발행가액과 출자전환당시의 시가 차이를 처분손실로 인식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