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
질의회신
재법인46012-33생산일자 2003.02.28.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동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부다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할 것인 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과 동일한 자본거래로 볼 것인 지 여부
(갑설)
-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을설)
- 자본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