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서상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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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상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취득시기서일46014-11109생산일자 2003.08.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71,1997.03.20호, 재일46014-2726,1997.112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671,1997.03.20 ※ 재일46014-2726,1997.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개인이 수필지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함.
○ 이 중 일부 필지는 사업지 경계선에 있어 분할 양도될 예정이며, 사업승인 및 측량작업 추진중이어 계약시점에는 분할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대략적인 분할 예상되는 면적에 대하여 실제로 잔금까지 지급받고 토지 사용승인을 해준 상태임.
○ 추후 양도면적이 확정되면 그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의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함.
[질의]
이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시기 및 양도면적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