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주택 멸실 전에 1주택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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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 멸실 전에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서일46014-11398생산일자 2003.10.06.
AI 요약
요지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463, 2003.04.14외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0463, 2003.04.14 ※ 재산46014-1370, 2000.11.17 ※ 재일46014-2642, 1996.11.29 ※ 재일46014-2324, 1997.09.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주택 이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