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양도시 1주택 판정기준

예규·판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양도시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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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일46014-11544

생산일자 2003.10.3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12,1997.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3012,1997.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24 지하 1츠, 지상 3층의 주택(등기부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음)을 취득하여 저주하다가 2003.09월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