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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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서일46014-11518생산일자 2003.10.24.
AI 요약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서일46014-10268, 2003.03.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서일46014-10268, 2003.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6.12.128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2. 1998.11.06 : 남편사망으로 A주택 배우자가 단독상속(상속일 현재 1세대1주택임)
3. 2001.07.20 : 배우자 명의의 B주택 취득
4. 2003.10.09 : 상속받은 A주택 양도
[질의1]
상기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