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주주는 60.73%의 최대주주 등과 39.27%의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비상장법인인 B의 주주는 특수관계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음

○A법인의 유상증자지 A법인의 기존주주가 주식인수를 포기하여 총 실권주식을 제3자인 B법인에게 저가로 재배정함.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A법인의 주주(개인)가 B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액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 재산상속46014-589, 2000.05.15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