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서일46014-11683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9, 2003.03.06, 서일46014-10531, 2002.04.24, 서일46014-11103, 2003.09..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259, 2003.03.06 ※ 서일46014-10531, 2002.04.24 ※ 서일46014-11103, 2003.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37평)를 주택건설사업자와 2002.01.07 최초 분양계약 체결(분양금액)510,540천원)
입주예정일: 2004.12.○○
매도시 실거래가는 6억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도예정시기는 등기후 2005.○○.○○~2006.○○.○○
(질의)
상기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면세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가 가능한 것이며, 양도세를 제외한 다른 세액의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