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1팀-1391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4조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체납자의 가전제품을 압류한 후 국세징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