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림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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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림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여부법인22601-2808생산일자 1985.09.17.
AI 요약
요지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 ・ 관상수등을 식재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ㆍ관상수 등을 식재한 묘표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로 지정된 곳에 제조업과 조리업을 하는 법인이, 공업단지 내에서 정관목적사업상 실제 조림면적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공업단지관리법제17조 【공업단지의 안전관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