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용인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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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용인 한도액법인22601-3040생산일자 1985.10.1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손금 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묘지사업목적의 재단법인이 도로소통에 불편을 해소키 위해 재단소유 아닌 지방도로에 속하는 진입로 보수하는 경우
- 중기 사용료 : 재단법인이 부담.
- 인력노임 : 군, 면에서 지급
○ 당해도로사업에 기부금을 찬조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 한도액은 일반법인과 같이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