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법인세 기본통칙 1-1-8...1 제2호 (아)에 해당하는 위약배상금)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때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산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