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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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계산법인22601-3396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던 기계장치 · 건물 등을 처분할 때에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실이나 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소득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고 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되어야 한다.
(을설)
-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고 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