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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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법인22601-3507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및 건물은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현물 출자하였으며,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은 개인 제조업체의 장부가액(감가상각비 차감 후)으로 현물 출자하였습니다.
가. 위 건물의 내용년수 계산방법 여부.
나.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의 내용년수 계산방법(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