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상 비과세 해당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법상 비과세 해당 여부법인22601-3546생산일자 1985.11.27.
AI 요약
요지
산업금융채권은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법인세법 부칙(1982.12.31 법률 제3577호) 제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전. 발생 -> 산업부흥 국채는 계속 비과세
<비과세 소득>
○○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법. 1971.12.28 개정) -> 시행령 1980.12.31 비과세 삭제
국가가 발행하는 산업부흥국채(법 1980.12.13 개정) -> 시행령 1982.12.31 비과세 삭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비과세소득에관한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