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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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여부법인22601-3616생산일자 1985.12.04.
AI 요약
요지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공고한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의 유가증권에는 당좌자산의 유가증권과 투자와 기타자산의 투자자산[관계회사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결산공고효력이 적법한 공고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단, 정부에 제출한 결산서상 B/S는 결산 공고한 B/S와 동일함)
(갑설)
- 무공고로 본다.
(을설)
- 적법한 공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