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제2호와 관련사항임

 (1) 1984년도말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20억원

 (2) 1984년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없음

 (3) 1984년도 단체퇴직보험료 불입액(가입률 50%로 3개 보험회사에 불입) 30억원

 (4) 1984년도 단체퇴직보험료 손금계상액(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임) 19억원

[질의 1]

 상기 내용과 같이 1984년도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한 동액인 19억원만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후 985 사업년도에 직전년도(1984년)에 불입한 보험료 30억 원 중 직전년도에 손급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 11억 원을 1985 사업년도 한도액 내에서 손금개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질의 1에 대해 손금계상이 가능하다면 1985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11억 원인지 또는 11억 원에서 1985 사업년도 말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