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의 범위
질의회신
법인22601-3916생산일자 1985.12.26.
AI 요약
요지
연불매입 채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의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불 매입 채무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항공기 등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한 연불매입 채무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에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 연불매입 채무는 차입금에 포함한다.
(을설)
- 연불매입 채무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