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정착물 면적초과 토지 및 공장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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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정착물 면적초과 토지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업무용자산 해당 여부법인22601-809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4.12.31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에 해당함. 2. 1985.01.01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이내이더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