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지(구, 철도관사)에 입주한 주민 124세대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지(구, 철도관사부지)를 각각 입주가 개인 명의로 불하받아 조합이 융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관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시의 융자금과 입부자의 부담금으로 건축하면서 융자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불하받은 토지를 담보하려 하는 바 관리의 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일괄하여 담보가 제공되도록 요구되어 각자명의의 토지전부를 조합장 명의로 등기를 갱신함과 동시에 관할시를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로 설정 등기하였고 공동주택(아파트)도 동일하게 조합장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입주자 각자 명의로 환원 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행위로 볼 수 없다.

 (을설)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