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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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재산01254-1890생산일자 1985.06.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에 부과된 방위세도 의당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동일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