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 강남구 ○○동 ○○번지 구획 체비지 970㎡ 8을 본인 외 1인(B)과 지분 50%씩 공동으로 구입하였던 바 상기 ○○번지 구획 970㎡ 8이 구획 정리되면서 4필지로 분할되어 ○○번지 ○호 244㎡ 3과 ○○번지○호 241㎡ 1 2필지는 본인(A) 소유로, ○○번지○호 235㎡ 4와 ○○번지○호 250㎡ 2필지는 B의 소유로 나누었던 바 등기과정에서 본인 무지 및 대서소의 잘못으로 각 필지별로 A. B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었고(○○번지○호 A. B, ○○번지○호 A. B), ○○번지○호에는 본인이 2층 양옥을 지었으며(건평 73평) ○○번지○호에는 B가 2층 양옥을 지어 1년 이상 거주하다 본인은 그대로 살고 있으며 B가 1985.03.28일 ○○번지○호 건물 토지를 양도하였던 바 본인(A)에게 ○○번지○호의 토지 1/2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는 바 사실상 ○○번지○호의 매매로 본인은 등기만 되어 있을 뿐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A. B 공히 1세대 1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