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재산01254-3323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35, 1985.09.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35, 1985.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15년된 집입니다.
○ 집을 매수하게 되면 양도세 관계를 알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