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77.01.01.부터 자가 공장을 소유하고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업체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종업원이 월평균 50명 정도이나 공장 내 기숙사 시설이 미비하여 기숙사의 확보에 고심하던 중 1981.10.10. 노동부 ○○지방사무소로부터 ○○시 ○○동 소재 ○○주공아파트를 ‘기숙사용 근로자아파트 임대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기숙사용 아파트 2동을 임대분양 받아 사용하던 중 1983.04.08. ○○공사 ○○관리소로부터 분양전환통지를 받고서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는 사업용 자산으로 회사 장부에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또한 현재까지도 ○○공사에서는 종업원 기숙사로 동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 3개월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현재 주거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만으로는 1세대 1주택이며 본인의 사정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바 상기 기숙사용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며

다. 만일 기숙사용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다면 본인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겠기에 기숙사용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자 하는바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