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제조·광업·건설·운수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 바,

○ 이 때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 3개 설이 있는바 타당한 결정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상법상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양수한 경우로서 설립회사의 장부에 감정가액으로 기장하였을 때 장부가액을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결정한다.(감정가액 2억원)

 (을설)

  - 개인사업체로 있을 때의 최종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장부가액 1억 2천만원)

 (병설)

  - 감정가액 또는 개인 기장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기준시가 1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