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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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재산01254-3669생산일자 1985.12.06.
AI 요약
요지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의 토지로서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대법원판결(84누 237, 1985.03.26)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질의 대법원 제2부 84누 237호 1985.03.26자 판례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치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