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야하는 지 여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야하는 지 여부 및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회수 문제재산01254-385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회수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 인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회수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 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01.20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00평을 매입하여 명의이전 수속을 할시 대지주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840만원을 용구하여 이를 지불하고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가 내야 한다는데 본인이 모르고 지불한 양도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