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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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재산01254-386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1264-6464(1983.11.15)관계 매입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양도가액 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등의 시가표준액 환산가액 적용시에만 가산한다.
나. 취득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에도 산입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