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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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배율규정재산01254-3884생산일자 1985.12.24.
AI 요약
요지
부동산 특정 투기고시는 1978년 중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음
회신
1. 귀문의 경우 1978년 중에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은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으며 2.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배율은 매년도 기분별, 반년기별, 동별, 등급별로 배율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강남구 잠원동 ○○번지에 대한 배율은 토지대장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1.16일부터 1978.05.06(약 3개월 20일)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번지 부동산 거래금액 변동의 차액이 얼마 정도였는지 질의함.
○ 그리고 부동산 특정 투기고시가 1978년도에 몇번 고시가 되었는지도 알고자 하오니 그 년도와 일자를 질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