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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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재산01254-3053생산일자 1985.10.12.
AI 요약
요지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별로 각각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A) 소유인 토지(1필지)를 본인(B)과 본인의 처(C)에게 각각 1/2 지분씩 A의 의사로 증여하였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율계산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B와 C를 각각 별개의 증여받은 자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재산 공제도 각각 공제받는다.
(을설)
- B와 C는 부부관계이므로 양자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재산 공제도 한 사람분만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