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증에 의한 상속의 경우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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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증에 의한 상속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재산01254-3487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민법상 적법한 유언에 따라 재산상속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민법규정의 적법한 유언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민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유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청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가까운 변호사에게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녀 중 특정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 다는 유증에 의한 상속의 경우(공증을 필한 사항) 등기이전시 사망 전 공증을 필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확인판결을 요하는 사항인지의 여부와 확인판결이 없었을 때의 증여세 관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