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포 조준용 망원경 제조업이 안경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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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포 조준용 망원경 제조업이 안경제조업 및 광학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3910생산일자 1985.12.26.
AI 요약
요지
망원경제조업은 안경제조업 및 별표4에서 규정하는 광학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망원경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에 규정하는 안경제조업 및 별표4에서 규정하는 광학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포 조준용 망원경 제조업이 조감법시행령
가. 별표9에 규정하는 안경제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별표4에 규정하는 광학기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9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