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시 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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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시 대외 부채액 합계에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법인22601-3248생산일자 1985.11.01.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7조 및 종전의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외 부채액의 합계액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조 【주식의 재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