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에서 사업을 양도, 양수한 법인체로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개인 폐업 시 지급할 총 퇴직금 1,000,000원과 소득세법상 계상할 수 있는 충당금 한도액 500,000원과 개인 결산 시 손금에 산입한 충당금 500,000원

 (갑설)

  - 법인이 양수한 충당금 1,000,000원은 양도 양수 시 정확한 채권 채무 계산상 전액 인수하였으나 소득 산정 시 손금 가산한 금액은 500,000원이므로 법인의 충당금 계상액 중 손비 계상하였던 500,000원만 법인의 충당금으로 보고 한도액을 산정한다.

 (을설)

  -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