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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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질의법인22601-1676생산일자 1986.05.24.
AI 요약
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봉제품제조 수출업체임(주업종 : 제조, 봉제) -> 정관에 임산업의 사업목적 있음.
○ 1975년 ~ 1983년까지 ○○도 영림계획에 의거 조림완료함.
○ 1084년 ~ 육림단계로서 육림비용만 발생
○ 이 경우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인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
(갑설)
- 업무용 부동산이다.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