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유한회사 ○○운수사와 전체 버스노선을 ○○지사로부터 공동운수 협정인가를 받아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25대를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가격으로 계약의 의하여 유상 양도하였고, 그 후 세무조사시 영업권 상당액을 임의결정 적출하였으므로 이를 세무조정 신고시 양도회사에 익금가산하고 소득처분을 기타 사외유출로 하였을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회사의 회계처리방법 질의함

 가. 양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며, 실질적인 금전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며, 실질적인 금전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행위부인이므로 적출된 차액만큼 양도회사에 익금가산 과세하고 소득처분시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되면 양수회사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별도 회계처리를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저가 양도행위인바 양도회사는 차액을 익금가산 과세하였으므로 양수회사에는 과세소득문제가 전혀 없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