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주식 양도 양수과정에서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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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식 양도 양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 등법인22601-2167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사례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당 회사는 택시 40대를 보유한 법인체회사라서 1986년 02월에 한 사람의 주주가 6년간 회사를 경영하다 5명의 주주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 당시 1대당 금액은 18,500,000원씩 7억4천만원에 양도양수가 되었고 금액은 지불방법은 현금과 부채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고 한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잔금을 치렀습니다.
○ 회사원 T/O는 100대이므로 60대에 대하여는 T/O값으로 T/O값 1대당 3,000,000원씩 주었고 이 금액은 18,500,000원에 포함되었습니다.
○ 양도자가 6년 전 양수할 당시 1대 2,800,000원씩 주고 양도하였습니다.
[질의1]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에 비율은 어떤 종류 얼마가 되는지 여부
[질의2]
양도 양수 각자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떤 부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