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여부법인22601-3299생산일자 1986.11.08.
AI 요약
요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810, 1985.03.18)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810, 1985.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매월 이자가 계산되어 원본에 합산 전입되는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여부
(갑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6...17에 의하여 이자가 원본에 가산되는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을설)
- 일종의 정기적금으로 보아 만기일 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정기적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