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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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여부법인22601-3737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 규정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사유에 의하여 정년퇴직 후 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